갈등 개요
포천 고모리 산업단지 공영 개발 전환에 따른 재정 리스크와 토지 보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갈등 발생 가능성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공영 개발 전환에 따른 1,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 및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 가능성 때문입니다.
갈등 원인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 중단됨에 따라 포천도시공사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에 따른 재정 리스크와 향후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포천도시공사는 민간 개발 방식의 장기 표류를 막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공영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민대책위 및 종중과 소통하여 보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원만히 타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은 공영 개발 추진에 따른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과 주민 갈등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상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상황
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금 증자와 공사채 발행을 병행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 과정에서 정기적인 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