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함양군은 주민 농지와 임야를 수용해 대규모 함양4계4U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심사 전에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주민 사전 협의가 없었고, 투자심사와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함양4계4U 토지 선매입과 개발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함양군은 주민 농지와 임야를 수용해 대규모 함양4계4U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심사 전에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주민 사전 협의가 없었고, 투자심사와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함양군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비를 190여억 원으로 줄이고 연계 사업인 지방정원은 다른 곳으로 옮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반대 주민과 단체는 사업이 주민들 모르게 추진됐고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방소멸기금 등을 의료·복지·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반대 주민과 단체는 1년 넘게 집회를 이어왔으며 요구한 군수 면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함양군은 사업 규모 축소와 지방정원 이전을 제시했지만, 주민 측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도 시점
2025.02.27. mbcgn.kr 보도 - 함양4계4U 토지 선매입과 개발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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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함양군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비를 190여억 원으로 줄이고 연계 사업인 지방정원은 다른 곳으로 옮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반대 주민과 단체는 사업이 주민들 모르게 추진됐고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방소멸기금 등을 의료·복지·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반대 주민과 단체는 1년 넘게 집회를 이어왔으며 요구한 군수 면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함양군은 사업 규모 축소와 지방정원 이전을 제시했지만, 주민 측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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