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단지 사업부지 수용에 대해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2015년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했다. 버자야는 JDC가 토지주 소송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수용 무효로 중단된 예래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버자야와 JDC가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예래단지 사업부지 수용에 대해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2015년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했다. 버자야는 JDC가 토지주 소송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버자야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양측 대리인은 추가 실무 협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피해 측 입장
버자야는 토지매매 계약 과정에서 관련 소송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사업 추진 비용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법은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강제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한쪽이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보도 시점
2020.02.05. jejusori.net 보도 - 토지수용 무효로 중단된 예래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버자야와 JDC가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JDC는 버자야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양측 대리인은 추가 실무 협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측 입장
버자야는 토지매매 계약 과정에서 관련 소송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사업 추진 비용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법은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강제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한쪽이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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