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지마을 재건축 예비신탁업자 선정과 입찰지침을 둘러싸고 주민대표단과 한토신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새 예비신탁업자 선정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한토신은 입찰 평가기준의 형평성, 주요 단지 대표들의 절차 참여, 복잡한 대지권의 권리 배분 원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투명한 경쟁 입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새 입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토신은 현 입찰지침이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적 대표성,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권리 배분 원칙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과 금융비용·소유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주민대표단은 나라장터에 새 예비신탁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토신은 입찰지침을 문제 삼아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