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을 둘러싸고 찬성 측이 협의회 불참과 소송을 예고했다.
갈등 원인
제주도가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을 논의할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찬성 측은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찬반 측 인사와 공항 예정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는 도지사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건설추진위원회는 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상황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협의회는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찬성 측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