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입법예고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대책위는 법령안의 시설 설치 제한 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양평 주민대책위가 군소음 보상 하위법령안에 반대하며 협의·설명회 참여를 거부했다.
갈등 원인
입법예고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대책위는 법령안의 시설 설치 제한 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방부는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대책위는 국방부가 제시한 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양평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합리적인 보상안이 제시될 때까지 군소음영향도 조사 일정 협의와 설명회 개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수정안을 제출하고 다른 지역 사격장 대책위와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하위법령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포천시·철원군 사격장 대책위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0.07.30. kyeongin.com 보도 - 양평 주민대책위가 군소음 보상 하위법령안에 반대하며 협의·설명회 참여를 거부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국방부는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대책위는 국방부가 제시한 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양평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합리적인 보상안이 제시될 때까지 군소음영향도 조사 일정 협의와 설명회 개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수정안을 제출하고 다른 지역 사격장 대책위와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하위법령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포천시·철원군 사격장 대책위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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