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망월지 생태공원 보상 관련 용역 업체 관계자가 토지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
갈등 원인
대구 수성구청의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 절차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대응 단체인 수리계를 결성하였고, 해당 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부 인물이 개입하면서 갈등과 범죄가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수성구청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정당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음. 구체적인 사업 시행 측의 입장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음.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수리계는 보상 협의에 대응하기 위해 용역 업체를 고용했으나, 오히려 해당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건축물 신고 협박 및 금품 갈취, 폭행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
현재 상황
피의자 A씨와 B씨는 공동공갈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재판부는 금품 갈취와 불법 건축물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