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상가 임차인들이 재건축 이주에 따른 권리금·생계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갈등 원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후속 절차와 상가 이주가 가시화하면서 장기간 영업한 임차 상인들의 생계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임대차계약에는 재건축 시 권리금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점포를 비운다는 특약이 있지만, 임차인 비대위는 별도의 보호·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번영회가 임차인의 이주·보상 문제를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도 내부 이견이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후속 절차에 대비해 소유주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차인 중심의 기존 운영으로 소유주가 공용공간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게 재개발과 같은 영업손실 보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도 보도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임차인 비대위는 장기간 영업한 상인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없다며 이주·생계 지원과 권리금 및 재고 물품 보상을 요구한다. 비대위는 전통시장 관련 법령에 따른 세입자 보호 대책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번영회가 임차인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대표성과 관리규약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상황
비대위는 임차 상인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했고, 임시관리인은 15일 관리단 총회를 열어 상가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차인 보상은 별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