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는 2009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원고들은 취득 후 5년 안에 토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LH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와 LH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LH는 2009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원고들은 취득 후 5년 안에 토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LH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 조사 등 사업부지 이용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구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고들은 토지가 취득 후 5년 내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환매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LH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행사 기간을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3.09.07. newspim.com 보도 -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와 LH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 조사 등 사업부지 이용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구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측 입장
원고들은 토지가 취득 후 5년 내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환매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LH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행사 기간을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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