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지자체·노조 반발로 수도권 주택 공급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서리풀·태릉CC·과천 경마장·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문화유산·종교시설 보존과 교통·기반시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마장 이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과천시도 반대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태릉CC에는 약 6800가구, 과천 경마장 부지 등에는 약 9800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은 환경·문화유산·종교시설 보존을 이유로 전면 철거식 개발에 반대하고 존치형 개발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태릉·강릉의 세계유산 가치와 교통·기반시설 대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과천시장도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용산 공급 물량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서리풀 주민들은 사업이 강행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지자체·노조의 반발과 정부·서울시 간 이견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