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반도체 용수 확보를 둘러싸고 댐 하류 유량·생태계와 주민 지원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댐·취수 계획과 하류 영향 우려가 제기돼 주민 생업·생태계 피해 및 이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장기적으로 하루 106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댐과 취수시설 운영으로 하류 유량이 줄면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 댐 건설 구상에 따른 화순·담양 일대 수몰 주민의 이주와 지원도 과제로 언급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초기 용수 하루 15만 톤은 주암댐에서 5만 톤, 보성강댐에서 10만 톤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사에는 사업 추진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시의회는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 생태유량을 우선 보장하고, 용수 공급 확대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류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 예방·구제와 주민 참여 체계를 마련하자는 건의안도 발의했다.
현재 상황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용수 공급 계획과 댐 건설 구상은 추진 중이며, 하류 영향과 수몰지역 이주·지원 대책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