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함평군과 주민들이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앞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 지원과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함평군과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행정 절차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농촌진흥청과 이전을 추진하는 측은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사에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공동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함평군과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지원·보상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책위는 영농형 태양광 3GW 설치, 이주 주민을 위한 스마트팜·스마트 축사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제시했다.
현재 상황
4일 함평군·농촌진흥청·추진위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지만, 행정 절차 가속화나 공동 해법에 합의하지는 않았다. 보상안과 주민 요구를 둘러싼 입장 차가 남아 있어 이전 사업의 진척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