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 중구 B-04 재개발 사업의 토지 보상 평가 및 수용재결 절차를 둘러싼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의 갈등
갈등 원인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들이 자산 보상 평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했다. 조합이 현금청산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기존의 보상 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의 수용재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대책위원회는 보상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 부족을 지적한다. 감정평가 시 현금청산자 측 평가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했다. 향후 한 달간 양측의 협의 시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