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상공원 개발사업의 감정평가액이 인근 다른 사업지보다 낮고 현 시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지역 거주민들은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보상가와 이주대책에 반발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갈등 원인
대상공원 개발사업의 감정평가액이 인근 다른 사업지보다 낮고 현 시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지역 거주민들은 이주정착금과 이주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했고, 보상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보상가에 대한 시의 개입은 불가능하며, 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주택지·아파트 특별공급·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주들은 평가액이 인근 유사 토지보다 낮고 일부는 공시지가에도 못 미친다며 보상 수용을 거부하고 재평가를 요구했다. 지상권자와 거주민들은 설명회 없이 사업이 진행됐고 이주정착금 등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창원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재결 감정평가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상가격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협상이 예상된다.
보도 시점
2021.05.06. gukjenews.com 보도 -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보상가와 이주대책에 반발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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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창원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했고, 보상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보상가에 대한 시의 개입은 불가능하며, 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주택지·아파트 특별공급·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소유주들은 평가액이 인근 유사 토지보다 낮고 일부는 공시지가에도 못 미친다며 보상 수용을 거부하고 재평가를 요구했다. 지상권자와 거주민들은 설명회 없이 사업이 진행됐고 이주정착금 등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창원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재결 감정평가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상가격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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