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영산터널 공사로 인한 가옥 균열·지하수 감소 피해와 보상 책임을 두고 주민과 도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주민들은 영산터널 발파공사 이후 가옥 균열과 인근 마을의 지하수량 급감, 수직갱 관련 오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와 피해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도로공사는 피해가 공사로 발생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성이 밝혀지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가옥 균열 피해를 입은 10가구에 대한 보상과 지하수 피해 대책, 수직갱으로 인한 오염 피해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한다. 공사 측이 관련성을 부인하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반발한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면담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고, 주민들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데다 보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난감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