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TK신공항 예정지의 지장물 조사와 보상설명회 지연으로 보상 절차 갈등이 우려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신공항 예정지의 지장물 조사와 토지주 보상설명회가 지연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신공항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예정된 보상 착공 등 관련 절차의 지연이 예상된다. 신공항 예정지역의 지장물 조사는 절반가량 진행됐고, 전체 토지주 대상 보상설명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구시는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광주 군공항 사업과 정책 공조를 추진하고, 종전부지 가치를 재산정해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신공항비상대책위는 지장물 조사가 절반 정도에 그쳤고 전체 지주 대상 보상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절차 지연을 지적했다.
현재 상황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보상 착공과 2030년 개항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문제와 기부대양여 방식의 재산정 문제로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