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편입 주민·기업의 보상과 이주대책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토지 보상·이주가 예정돼 편입 주민과 기업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와 사업 구역 내 기업·가구가 편입될 예정이다. 편입 대상은 70여 기업과 510여 가구로, 보상과 이전·이주대책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부와 LH 등은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하고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와 LH는 편입 주민·기업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편입 대상 기업과 주민의 구체적인 반대나 요구는 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용인시는 이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이전·이주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현재 상황
관계기관이 국가산단 조성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실제 보상 및 이주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