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 JDC가 원토지주들과 추가 보상 및 사업 정상화 협의를 진행 중임.
갈등 원인
2015년 대법원의 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인해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됨. 과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JDC는 원토지주들과 토지반환소송 및 보상 합의 절차를 진행해왔음.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함. 올해 6월까지 보상 대상 면적의 약 79%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연내 인허가 착수를 통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임.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기존 수용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해 왔음. 대법원 판결 이후 원토지주들은 토지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며 정당한 보상 및 권리 회복을 요구해 온 상황임.
현재 상황
JDC는 약 632억원의 추가보상금을 집행하며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음. 기존 유원지 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 초 허가를 목표로 사업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