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20년 8월 사업인정 고시 이후 현재까지의 시세 상승분이 보상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표준지 상승률 대비 저평가된 보상금 산정을 문제 삼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들이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보상 시점 차이에 따른 정당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2020년 8월 사업인정 고시 이후 현재까지의 시세 상승분이 보상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표준지 상승률 대비 저평가된 보상금 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감정평가액은 평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률을 위반하여 평가 방법이나 금액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보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실제 보상 시점 간의 시세 차이를 보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확약하지 않을 경우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토지주들은 보상책 산정에 반발하며 기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LH는 예정대로 오는 8월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3.05.11. seoul.co.kr 보도 -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들이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보상 시점 차이에 따른 정당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감정평가액은 평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률을 위반하여 평가 방법이나 금액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보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실제 보상 시점 간의 시세 차이를 보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확약하지 않을 경우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토지주들은 보상책 산정에 반발하며 기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LH는 예정대로 오는 8월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