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 등이 어선어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발전소 측이 선례와 판례를 이유로 어선어업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상 협의가 중단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발전소 온배수에 따른 어선어업 피해 보상 제외를 두고 어민과 발전소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 등이 어선어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발전소 측이 선례와 판례를 이유로 어선어업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상 협의가 중단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측은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관련 소송에서도 어선어업은 피해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보상 제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어업인들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 조사의 범위에 어선어업을 포함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발전소 건설에 사전 동의한 것은 피해 수역 전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어선어업을 제외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양측의 보상 협의는 지난 9월 이후 두 달째 중단된 상태다. 대책위는 발전소 주변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피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2.11.20. gnmaeil.com 보도 - 발전소 온배수에 따른 어선어업 피해 보상 제외를 두고 어민과 발전소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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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측은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관련 소송에서도 어선어업은 피해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보상 제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어업인들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 조사의 범위에 어선어업을 포함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발전소 건설에 사전 동의한 것은 피해 수역 전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어선어업을 제외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양측의 보상 협의는 지난 9월 이후 두 달째 중단된 상태다. 대책위는 발전소 주변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피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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