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이 사업비 대출 상환 문제로 법적 분쟁 위기에 놓였다.
갈등 원인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4월 15일부터 중단됐다. 금융회사 대주단이 7000억원 사업비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해 조합의 상환 부담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구체적인 대출금 상환 계획과 일정을 요구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뒤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원들은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의 상환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상권 청구로 사업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권을 잃을 수 있다.
현재 상황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7000억원 대출 만기는 8월 23일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상환 계획을 요청하고 대위변제 및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