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당진시의회는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는데도 보상·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의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당진시의회가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갈등 원인
당진시의회는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는데도 보상·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의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시행 측 입장
당진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전력공사에도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변 주민들은 송전선로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겪으면서도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현재 상황
당진시의회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지방의회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보도 시점
2022.11.24. ccnnews.co.kr 보도 - 당진시의회가 154kV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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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당진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전력공사에도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측 입장
주변 주민들은 송전선로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겪으면서도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현재 상황
당진시의회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지방의회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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