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 재건축을 앞두고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가 관리권 및 이주·보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상가 관리권과 세입자의 이주·보상 문제가 쟁점이 됐다. 상가 소유자 측은 세입자들이 상가를 관리하며 옥상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세입자 측은 정당한 보상 없이 퇴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소유자 측은 상가 관리권을 확보해 옥상 출입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했고, 소유자 측은 관리단총회를 열어 관리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측은 이주대책과 보상비를 요구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결사 투쟁을 천명했다.
현재 상황
소유자 측은 임시관리인 선임에 따라 관리단총회를 소집하고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절차가 남아 있어 상가 권리관계와 보상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