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금 수준과 이주·생계 대책 미흡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 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원주민들이 토지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제시된 보상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고 구체적인 이주 및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이주정착금만으로 보상이 종료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주지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없고 어업 등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보상금 재평가와 전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주 및 생계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부산시와 공단은 3분기 내에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4분기 중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현 보상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재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