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희생을 줄일 지원책과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동복댐 증고 추진과 주민 이주·불편을 둘러싸고 지원책 및 주민 참여를 요구해 갈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원인
동복댐은 과거 세 차례 증고 과정에서 이주민이 발생하고 주민 불편이 누적됐다. 추가 증고 과정에서도 주민 희생과 생활 불편이 우려돼 주민 수용성과 상생 대책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화순군수는 동복댐 증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기사에는 사업 시행 측의 구체적인 추진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화순군수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몰 이주민 연금, 이주 정착지 저가 분양·무료 임대, 잔여지 전체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제안했다.
현재 상황
화순군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주민 지원책 마련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공식 건의했다. 기사에는 주민과 관계기관 간 합의 여부나 증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단계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