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공모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입지 갈등 가능성
갈등 발생 가능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 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갈등 원인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나, 해당 시설의 기피 시설 성격으로 인해 주민 반발과 토지 수용 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 및 관련 지자체는 25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공모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 유치를 추진하고자 함.
반대·피해 측 입장
기피 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와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
현재 상황
현재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실제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나올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주민 갈등이 나타날지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