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은 자체 기준에 따라 고압선에서 수평 3m 범위만 사용권을 확보하고 손실을 보상했다. 토지소유자 A사는 법정 이격거리 내에서도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압선 아래 토지의 제한 구역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한전과 토지소유자가 다퉜다.
갈등 원인
한전은 자체 기준에 따라 고압선에서 수평 3m 범위만 사용권을 확보하고 손실을 보상했다. 토지소유자 A사는 법정 이격거리 내에서도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건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수평 3m 범위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확보하고 보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선행 판결 뒤 사용재결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봤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사는 고압선 아래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법정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인정했으며, 환송심에서 후속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2.12.18. fnnews.com 보도 - 고압선 아래 토지의 제한 구역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한전과 토지소유자가 다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전은 건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수평 3m 범위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확보하고 보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선행 판결 뒤 사용재결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봤다.
반대측 입장
A사는 고압선 아래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법정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인정했으며, 환송심에서 후속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