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보상·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주민 단체와 토지주 사이에 환지방식 공영개발과 SH공사의 100% 공영개발 등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이 이어져 왔다. 토지주와 거주민 간 보상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고, 무허가 공작물 등록과 입증 문제도 이주대책·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입주권을 받더라도 새 주택의 분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주 후 돌아오는 시점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구룡마을을 공공주택 특별공급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높여 1만2000가구를 공급하며 주민에게 입주권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구룡마을 공급 물량을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구룡마을 주민들은 공약이 현실성이 낮고 토지주와 거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입주권을 받아도 분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장기간 임시거주 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입주 예정이었으나 보상 협의 문제로 2023년으로 연기됐고 추가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1만2000가구 공급안은 서울시와 SH공사의 구체적 검토를 거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