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구·경북 신공항 공자기금 예산 반영 불발로 토지보상 지연 및 주민 반발 가능성 제기
갈등 발생 가능성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위한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무산되면서 향후 예정지 토지보상 및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이 예상됨.
갈등 원인
TK 신공항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2,795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금융비용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예산 확보 실패로 인해 사업 착공 및 예정지 내 토지보상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됨.
추진·시행 측 입장
대구시는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위해 공자기금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예정지인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들은 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상황
정부 예산 반영 불발로 인해 신공항 건설과 연계된 배후 신도시 및 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