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안군이 어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자에게 자은도 북서측 해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새어민회의 주장이다. 사업자가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조업구역과 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단지와 조업구역이 겹쳐 뻗침대자망 어업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자은도 어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의 일방 추진과 어업 생존권 위협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신안군이 어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자에게 자은도 북서측 해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새어민회의 주장이다. 사업자가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조업구역과 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단지와 조업구역이 겹쳐 뻗침대자망 어업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허가 구역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어구 철거를 요구했다. 신안군은 어업권 보상 기준이나 규모를 파악하는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사안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새어민회는 이해당사자인 어민과 협의하지 않은 허가와 사업 추진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어민들은 보상 논의와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업인 생존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업권 인정과 보상 기준 마련,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새어민회는 전남도청 앞 집회에 이어 신안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보상 기준과 감정평가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신안군은 향후 사안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3.09.27. gjdream.com 보도 - 자은도 어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의 일방 추진과 어업 생존권 위협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허가 구역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어구 철거를 요구했다. 신안군은 어업권 보상 기준이나 규모를 파악하는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사안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새어민회는 이해당사자인 어민과 협의하지 않은 허가와 사업 추진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어민들은 보상 논의와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업인 생존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업권 인정과 보상 기준 마련,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새어민회는 전남도청 앞 집회에 이어 신안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보상 기준과 감정평가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신안군은 향후 사안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