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국가 핵심 송전선로 건설을 앞두고 주민 수용성과 입지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동해안~수도권·서해안 송전선로 건설과 주민 협상·보상 계획이 추진돼 입지 갈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원인
주민 수용성 악화로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동해안~수도권 및 서해안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며 주민 협상과 보상에도 개입할 계획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전력망 구축 지연에 대응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보상과 인허가 신속 협의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는 특정 주민의 반대 입장이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정부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를 2026년까지 완공하고 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 건설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주민 협상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