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위해 2012∼2014년 도초면 일대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을 2014년 포기했다. 원소유주들은 사업 중단 뒤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과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업 중단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이 전남도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전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위해 2012∼2014년 도초면 일대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을 2014년 포기했다. 원소유주들은 사업 중단 뒤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과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남도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자발적 매각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원소유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취득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전남도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손해배상과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전남도가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원소유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전남도는 항소할 예정이며 관련 소송 3건의 청구액은 총 6억3천600만원이다.
보도 시점
2026.02.04. yna.co.kr 보도 - 사업 중단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이 전남도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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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전남도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자발적 매각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 원소유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취득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전남도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손해배상과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전남도가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원소유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전남도는 항소할 예정이며 관련 소송 3건의 청구액은 총 6억3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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