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정비사업 제약과 거래 혼란이 발생해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와 주택 공급 등에 제한이 생겼다. 집값이 하락한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규제 요건에 맞지 않는 통계를 사용했다는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규제 적용 시점이 기존 매매 약정과 겹치면서 거래 당사자 간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갈등도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인근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효 전에 체결한 매매 약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등은 집값이 하락한 지역까지 규제한 것은 획일적이고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정비사업 조합원과 거래 당사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현금청산 위험, 계약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황
노원구에서는 규제에 반대하는 현수막 약 200장이 게시됐고, 관련 민원이 국토교통부에 한 달간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천하람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피해 구제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나, 공식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