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 입지와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송전선로·변전소 사업이 입지선정과 인허가 단계에 머물고 주민 반발 및 노선·보상 갈등이 반복돼 향후 갈등 가능성이 높다.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등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소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상당수 사업이 입지선정과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노선 결정과 보상 문제에서 주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확충하려 한다. 지중화, 주민친화형 변전소,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업으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송전선로 입지와 보상 문제에 반발할 수 있으며, 지중화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상황
345kV 핵심 송전망 사업 75건 중 53건은 아직 시공에 착수하지 못했다. 전력망 특별법으로 일부 절차가 단축될 수 있지만, 노선 결정과 주민 협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