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HVDC 변환소를 건설해 전력설비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한전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해 관련 허가를 불허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하남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HVDC 변환소를 건설해 전력설비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한전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해 관련 허가를 불허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전력은 행정심판에서 불허 처분에 불복해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전은 결정을 존중하며 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상생해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증설 허가를 불허했다.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재결서를 받은 뒤 패소 원인과 재결 사유를 분석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4.12.17. ohmynews.com 보도 -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하남시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국전력은 행정심판에서 불허 처분에 불복해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전은 결정을 존중하며 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상생해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하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증설 허가를 불허했다.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재결서를 받은 뒤 패소 원인과 재결 사유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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