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창원시는 2005~2006년 해양관광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2017년 해당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했다. 원소유자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환매권 기한을 둘러싼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갈등 원인
창원시는 2005~2006년 해양관광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2017년 해당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했다. 원소유자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매기간을 장기간 인정하면 원소유자가 상승한 부동산 가치를 회수하고 개발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반대·피해 측 입장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 발생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는 6대3으로 환매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도 시점
2020.12.03. segye.com 보도 -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환매권 기한을 둘러싼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매기간을 장기간 인정하면 원소유자가 상승한 부동산 가치를 회수하고 개발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반대측 입장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 발생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는 6대3으로 환매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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