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GTX-B 부천 환기구 공사에 따른 상인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신중동역 인근 상인들은 환기구 설치에 반발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부천시가 검토한 대체 부지는 시청 노조와 학부모 반발로 추진 동력을 잃었고, 상인들은 이전 대신 원안대로 공사하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국가 기간망 확충과 안전 시공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사는 보험사를 통한 사후 보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손실과 인과관계를 사후 입증해야 하는 보험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 상황
부천시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보상은 시행사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사 전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담보할 선제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