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측정해 등급을 나누고, 시설물 신·개축을 제한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건축 제한까지 받으면 재산권 침해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군소음법 시행령의 건축 제한에 강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측정해 등급을 나누고, 시설물 신·개축을 제한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건축 제한까지 받으면 재산권 침해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방부는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소음영향도를 측정해 지역을 1~3종으로 분류하고 시설물 신·개축을 제한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현재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횡성·철원·강릉 등 피해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안이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보다 신·개축을 규제해 재산권 피해를 더한다고 반발한다. 규제 철회·개정과 실질적인 보상, 방음시설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횡성 주민대책위는 주민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철원 대책위도 시행령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시군별 의견서를 29일까지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시행령·시행규칙은 확정 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0.05.27. kado.net 보도 - 군소음법 시행령의 건축 제한에 강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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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국방부는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소음영향도를 측정해 지역을 1~3종으로 분류하고 시설물 신·개축을 제한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현재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횡성·철원·강릉 등 피해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안이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보다 신·개축을 규제해 재산권 피해를 더한다고 반발한다. 규제 철회·개정과 실질적인 보상, 방음시설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횡성 주민대책위는 주민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철원 대책위도 시행령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시군별 의견서를 29일까지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시행령·시행규칙은 확정 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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