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탁사 교체와 정산·자리 배정 이견으로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갈등 원인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업무협약 해지와 신탁사 교체 여부를 두고 주민 조직이 대립하고 있다. 단지별 입지와 대지 지분, 자산 가치 차이로 독립정산과 통합정산, 제자리 재건축, 자리 배정 및 사업 주도권에 관한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역량 부족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신탁사 교체를 추진한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신탁사를 바꾸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기존 한국토지신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단지 소유주는 자산 가치와 기존 입지를 지키기 위해 독립정산이나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한다. 다른 단지 주민과 소형 평형 소유주 등은 통합정산이 유리하다고 보는 등 정산 방식과 역세권 자리 배정을 둘러싼 요구가 다르다.
현재 상황
신탁사 교체와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도 제기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업 중단이나 사업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