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을 두고 광명시가 소유주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보상액 이의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지장물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아 재결 신청으로 이어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구름산지구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을 두고 광명시가 소유주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보상액 이의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지장물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아 재결 신청으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협의 지장물에 대해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지장물 소유주는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재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소하동 218번지 일원 지장물 1991건에 대한 1차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2.11.03. newscj.com 보도 -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구름산지구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협의 지장물에 대해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일부 지장물 소유주는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재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소하동 218번지 일원 지장물 1991건에 대한 1차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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