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월곡1구역 조합은 토지수용에 앞서 필요한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중토위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토위의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공익성 협의 누락에 따른 수용재결 취소를 두고 조합과 중토위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신월곡1구역 조합은 토지수용에 앞서 필요한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중토위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토위의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 없이 이뤄진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재결은 적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 처분을 했다. 성북구청은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중토위 처분이 사업시행인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중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토위에 수용재결 심의를 요청했다. 절차상 문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변경인가를 추진하고, 판결이 나면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조합은 오는 8일 예정된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취소되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한편 대출이 불가하면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 시점
2023.05.01. moneys.mt.co.kr 보도 - 공익성 협의 누락에 따른 수용재결 취소를 두고 조합과 중토위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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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 없이 이뤄진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재결은 적법하지 않다며 재결 취소 처분을 했다. 성북구청은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중토위 처분이 사업시행인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조합은 중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토위에 수용재결 심의를 요청했다. 절차상 문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변경인가를 추진하고, 판결이 나면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조합은 오는 8일 예정된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취소되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한편 대출이 불가하면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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