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여주 대책위가 발전소·용수 공급에 따른 환경 부담과 세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여주에너지서비스가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35억 원의 지방소득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대책위는 주장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여주 남한강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지만,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 기여가 세수 배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발전소 건설 과정의 송전선로 갈등과 소음·악취 등 환경 부담도 감수했다고 밝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여주시와 대책위는 생산시설 소재지와 용수공급 지역의 기여를 지방소득세 배분에 반영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용수공급지역 특별재정지원과 정부·기업 공동 상생기금,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도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에는 상생 책임과 보상대책을, SK하이닉스에는 여주 산업단지에 협력기업을 유치할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책위는 국가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주가 환경 부담과 규제를 감내하는 데 비해 세수와 산업발전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기업이 요구를 외면하면 지역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세법 개정과 용수공급지역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시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성명서 채택과 송전선로·남한강 보 재자연화 반대 활동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