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운영사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손실 보상금 산정도 쟁점이 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운영사가 소송으로 맞섰다.
갈등 원인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운영사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손실 보상금 산정도 쟁점이 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처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무료화가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운영사와 대주주에게 처분 수용을 촉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보상금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치겠다고 밝혀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 상황
경기도는 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 정오부터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1.11.02. kihoilbo.co.kr 보도 -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운영사가 소송으로 맞섰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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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처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무료화가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운영사와 대주주에게 처분 수용을 촉구했다.
반대측 입장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보상금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치겠다고 밝혀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 상황
경기도는 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 정오부터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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