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LH의 감정평가 개입 의혹으로 주민 반발 심화
갈등 원인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LH가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보상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주민들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 보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공전협과 주민들은 LH가 사전평가 및 감정평가 업무에 개입해 보상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함. 현실적인 보상가 산정을 위해 LH의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현재 상황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정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LH를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