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그린벨트 220만㎡를 구월2 신규택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과수원과 농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임차농은 농사를 이어가기 어렵고,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구월2지구 택지 개발로 과수농가와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그린벨트 220만㎡를 구월2 신규택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과수원과 농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임차농은 농사를 이어가기 어렵고,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구월2지구에 1만8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부지의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임차농 배정봉 씨는 농업손실보상금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과수원을 구하기 어렵고, 오래된 배나무를 옮겨 심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땅을 빼앗기게 된다며 설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현재 상황
지난 6일과 7일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구 지정 절차는 진행 중이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2.04.11. kyeongin.com 보도 - 구월2지구 택지 개발로 과수농가와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정부는 구월2지구에 1만8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부지의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대측 입장
임차농 배정봉 씨는 농업손실보상금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과수원을 구하기 어렵고, 오래된 배나무를 옮겨 심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땅을 빼앗기게 된다며 설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현재 상황
지난 6일과 7일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구 지정 절차는 진행 중이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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