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기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액을 놓고 경기도는 2000억원대, 사업자는 최대 7000억원을 주장해 이견이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사업자가 반발하며 보상액과 처분 적법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경기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액을 놓고 경기도는 2000억원대, 사업자는 최대 7000억원을 주장해 이견이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공익처분이 타당하며, 청문 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나 재구조화 등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재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이 결정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보상액도 경기도 제시액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경기도는 청문을 마쳤으며 청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 시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적 대응과 보상액 산정 다툼으로 장기화할 수 있고 재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보도 시점
2021.09.17. naeil.com 보도 -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사업자가 반발하며 보상액과 처분 적법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경기도는 공익처분이 타당하며, 청문 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나 재구조화 등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재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대측 입장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이 결정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보상액도 경기도 제시액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경기도는 청문을 마쳤으며 청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 시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적 대응과 보상액 산정 다툼으로 장기화할 수 있고 재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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