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시행사가 2공구 보상률이 50%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한 재결을 청구하자, 토지주들이 과거 충남도와 시행사가 약속한 2공구 분리 수용 및 재결 신청 보류 약속을 지키라며 갈등이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아산 탕정 테크노 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강제 수용재결 청구에 반발하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시행사가 2공구 보상률이 50%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한 재결을 청구하자, 토지주들이 과거 충남도와 시행사가 약속한 2공구 분리 수용 및 재결 신청 보류 약속을 지키라며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보상률이 50%를 넘어선 이상 법적 절차인 강제 수용 재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과거 문서로 약속한 2공구 분리 재결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약속을 어긴 시행사에 대해 충남도가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시행사가 충남도에 수용재결을 청구한 상태이며, 토지주들은 도지사 면담 요구와 현장 총회를 개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보도 시점
2020.10.25. dynews.co.kr 보도 - 아산 탕정 테크노 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강제 수용재결 청구에 반발하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시행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보상률이 50%를 넘어선 이상 법적 절차인 강제 수용 재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과거 문서로 약속한 2공구 분리 재결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약속을 어긴 시행사에 대해 충남도가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시행사가 충남도에 수용재결을 청구한 상태이며, 토지주들은 도지사 면담 요구와 현장 총회를 개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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