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국가산단 토지보상·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갈등 발생 가능성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사유지 보상과 부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보상대상 사유지 중 일부는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10월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 수용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기사에 따르면 보상대상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에 대해 절차가 진행됐으며, 43%는 협의취득이 완료되고 56%는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9월부터 벌목·문화재 조사·지장물 철거 등 사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