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일부 시행사가 대토보상권을 가진 토지주를 모집해 선신탁과 수익권 담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남교산지구에서는 LH가 신탁사를 대토보상자로 인정해 계약을 체결한 반면, 다른 지구에서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하남교산지구 대토보상권 편법 대출과 LH의 계약 인정·대응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 원인
일부 시행사가 대토보상권을 가진 토지주를 모집해 선신탁과 수익권 담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남교산지구에서는 LH가 신탁사를 대토보상자로 인정해 계약을 체결한 반면, 다른 지구에서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됐더라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나, 단속과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선신탁이 대토보상권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고, 자신들이 대토보상자 지위를 잃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토지주들은 LH와 정부에 불법행위 단속과 제재, 제도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하남교산지구 토지주들이 LH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사에 따르면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차 대토보상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행사들의 토지주 모집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보도 시점
2021.07.27. newsway.co.kr 보도 - 하남교산지구 대토보상권 편법 대출과 LH의 계약 인정·대응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갈등이 불거졌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됐더라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나, 단속과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대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선신탁이 대토보상권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고, 자신들이 대토보상자 지위를 잃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토지주들은 LH와 정부에 불법행위 단속과 제재, 제도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하남교산지구 토지주들이 LH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사에 따르면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차 대토보상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행사들의 토지주 모집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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