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촌지역 농민·토지주가 급매 거래가격의 보상평가 반영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일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이 낮아진 실거래가격이 향후 감정평가에 반영되면 보상액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고, 대체 농지 마련과 영농 지속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포한강2 사업은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약 730만㎡에 5만1천여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기사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관련 입장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양촌주민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은 지구 지정 이후의 급매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처럼 보상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보상액이 주변 농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대토가 어렵고 영농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고령 농민의 실제 영농 여건도 조사에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상황
토지·주택·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납득할 수 있는 보상 기준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